트럼프 정부 2026 시민권 박탈 확대 지침: 매월 200명 적발 목표와 이민 사회 파장
트럼프 행정부, 2026년 ‘시민권 박탈’ 대폭 확대 계획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귀화 시민권자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절차를 2026 회계연도부터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최근 공개된 내부 지침에 따르면, 행정부는 이민국(USCIS)에 매월 일정 수준 이상의 적발 할당량을 제시하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26 회계연도 주요 목표 및 지침
트럼프 행정부는 2026 회계연도부터 미국 이민국(USCIS) 현장 사무소에 월 100~200건의 시민권 박탈 사건을 발굴하여 법무부 이민 소송과에 제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수치와 비교했을 때 극적인 증가 수치입니다.
1. 과거 데이터와의 비교
2017년부터 2025년 초까지 제기된 시민권 박탈 사건은 총 120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침에 따르면 단 한 달 만에 과거 8년 치에 해당하는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트럼프 1기(2017-2021) 당시 연간 평균 약 25건, 바이든 행정부 4년간 총 24건이 제기된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00:00:20]
2. 법적 근거 및 집중 단속 대상
미국 법상 시민권 박탈은 원칙적으로 귀화 과정에서 사기, 허위 진술, 혹은 중대한 사실 은폐가 입증될 때만 가능합니다. 행정부는 특히 다음 부류를 우선순위로 지목했습니다.
- ✔ 폭력 범죄자 및 갱단 가담자
- ✔ 마약 밀매 및 금융 사기 관련자
- ✔ 귀화 시 신원을 위조하거나 범죄 기록을 숨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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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과 정치적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1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당연히(in a heartbeat) 시민권을 박탈할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발언했습니다. 특히 소말리아계 미국인들을 예시로 언급하며 특정 정치인들의 실명을 거론하기도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 이민국 관리자 사라 피어스(Sarah Pierce)는 "숫자 위주의 할당량 설정은 시민권 박탈 절차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다"며, 단순한 서류 기재 오류나 과거의 경미한 실수가 과도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기타 병행 추진 중인 반이민 조치
시민권 박탈 확대 외에도 행정부는 이민 시스템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편을 진행 중입니다.
| 항목 | 주요 내용 |
|---|---|
| 임시보호상태(TPS) 종료 | 약 10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법적 지위를 상실할 예정 |
| 인도적 가석방 종료 | 50만 명 이상의 수혜자가 영향권에 들어감 |
| 출생지 시민권 박탈 | 대통령령을 통한 특정 이민자 자녀의 시민권 취득 제한 시도 |
현재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150만 명 이상의 이민자가 법적 지위를 잃었거나 잃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미국 현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과거 "시민권 박탈이 정치적 박해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바 있어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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